이동호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 - 우리의 인구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세계와 남·북한 인구 현황과 전망은?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자. 세계 인구는 2015년 73억 2천만 명에서 2060년 99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인구는 2015년 5천1백만 명에서 2060년에 4천4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60년 17.6%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 중 2010~201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1.23명)은 4번째 낮은 수준인 반면 2010~2013년 한국 기대수명(81.3세)은 14번째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을 통합할 경우 2030년 총인구는 7천9백만 명이 되며, 인구 순위는 세계에서 21위가 될 전망이다. 남한만 보면 2030년 5천2백만 명으로 세계 순위는 31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자료도 너무 낙관적 전망이다. 2016년 말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 감소하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17년 1.14명에서 1.07명으로 줄어든다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그런데 작년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1.05명으로 나타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으로 4년이나 앞당겨지게 됐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출생아 수 1백만 명 합계출산율 4.53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3년 출생아 수 77만 명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감소했다. 2001년 출생아 수 55만 명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더욱 감소하더니 2017년에는 출생아 수 35만8천 명 합계출산율 1.05명이 되어 세계에서 출산율 순위가 맨 꼴지가 될 날도 멀지않았다.

사진정보=오마이뉴스 [사짜성어] 인구절벽, 사람이 없다 기사 中 화면 캡쳐

왜 인구절벽 시대가 심각한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바로 출생·사망자 수 통계다. 2016년 1월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39,405명인데 사망자 수는 24,708명이었다. 그랬던 것이 2017년 12월 출생자 수가 25,000명인데 사망자 수가 26,900명으로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아 진 것이다.

이제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가늠 해볼 수 있다. 이런 역전 현상으로 인구절벽 시대가 현실로 닥아 옴으로서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면서 이대로 방치하다간 우리나라의 미래는 중요한 성장 동력을 잃어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아닌가 싶다.

저출산이 가져 올 사회적 현상

우선 왜 우리 사회에 저출산 심리가 만연되어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요인 등을 망라해야 할 만큼 다양하다. 각각의 요인이 얽히고설켜 있어 각개격파가 어렵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의 감소율이라는 특징을 추가해야 한다. 지금껏 약 122조원을 쏟아 붓고도 왜 효과를 못 보고 있을까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사진출처=공감신문 시사공감 저출산 고령화 기사 중 화면 캡쳐

저출산은 생산, 소비, 노동, 재정, 투자 등 여러 경제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준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투자·노동·총소요생산성·국내총생산(GDP)같은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실제치보다 0.1%포인트 감소하면 투자는 연평균 0.96% 떨어지고 노동도 연평균 0.22% 줄어든다. 또 총소요생산성이 연평균 0.07% 감소하고 GDP는 1~5년 차에는 0.2%, 6~10년 차에는 0.4%하락한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폭도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노동·GDP 등 거시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게 되면 저축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층 비중이 많아지면서 가계저축률이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그리고 저축이 줄면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출생아와 출산율 모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지금 정부가 또다시 200조원에 달하는 대책자금을 준비 중에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신중히 그리고 과감히 펼쳐야 한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써 요즈음과 우리 부모 시대인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과거는 남편이 밖에 나가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분담제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부부 맞벌이 시대가 되어 부부가 합심해 경제활동을 해야 육아비, 교육비, 가계비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육아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와 교육 환경 등이 만족치 않는 여건에서 결혼과 출산에서 자제와 억지력이 당연시되는 사회풍조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 차례의 중장기 대책 마련, 200여 개 세부과제 시행, 예산 122조원 투입'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지난 정권들에서 쏟아 부은 노력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 왔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문제에 관한 정책까지 포함된 세부과제 200여 개를 실행해왔다.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2020년 1.5명'이라는 합계출산율 목표치와 함께 아빠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상 13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그러나 작년 통계치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를 총체적 관점이 아닌 개별적 정책으로만 대응해 왔던 게 실패의 원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보육 환경이 개선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과거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쓰인 예산 122조원 중 3분의1은 보육예산에 쓰이고, 또 다른 3분의1은 기초연금, 나머지 3분의1은 저출산 관련 과제 200여 개를 수행하는 데 사용됐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별 정책 하나하나는 출산율과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삶의 질 결과"라고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복지가 공적 사회 보장 위주로만 확대된 점이 대부분 시민들 삶의 질을 어렵게 해 왔다. 정규직과 전문직, 중산층 위주로만 사회보험 혜택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인구 중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체험하는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육아휴직  등 아무리 보육정책이 확대돼도 정규직 노동자 등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점도 하루속히 해결할 과제이다.

삶의 질은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친화적인 사회분위기에 의한 기업의 일자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된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최근의 정부 발표에서 면 단위 인구는 줄어드는데 면 단위 공무원 수는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없다.

프랑스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출산율 하락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다. 전 세계 출산율은 1964년 5.06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내리막길을 걷다 2015년 2.4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 하락은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하다. 2015년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에 불과하다. 선진국 중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는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는 1970년  출산율 2.64명에서 2000년 1.76명까지 크게 떨어졌지만 출산장려 노력으로 2010년 1.97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15년에는 2.1명으로 더 올라섰다. 출산율로는 유럽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출산 정책은 1999년 도입된 파격적적인 시민연대협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혼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외국인 이민자 가족 등에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세금·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줄어들고 동거커플, 이혼, 재혼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과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가 출산율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프랑스에서는 아이는 여자가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인식 변화가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와 관련된 혜택을 겹겹이 지원한다. 수당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자매아동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수당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가족정책에 쓴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자녀가 많으면 혜택도 더 늘어난다. 또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만 16세 이하 의무무상교육도 실시된다.

맺는 말

우리는 옛날 헐벗고 못 먹던 시절 그러나 집집마다 부모아래 네·다섯 자식들을 데리고 살았던 가족애가 넘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는 늘어나고 먹고살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험한 세파를 헤쳐 나가기 위해 산아제한 소리가 나오면서 한 둘만 낳아 똑똑하게 키우는 게 장땡이다 하는 소리가 일반화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덧 한·둘만 키우는 게 부메랑이 되어 나라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질을 높여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일용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직업상 차별 받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에게 정당하고 공평하게 보상해 주는 사회, 경제 논리에 벗어난 일방적 최저임금제로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회로 귀환케 해주는 사회, 무한 포퓰리즘 정치로 공짜 사회가 정당화 되는 사회가 아닌 사회, 정당하게 번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있는 사람 뺏어 없는 사람에 퍼주는 공평·평등 사회를 만들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 삶의 의욕을 북돋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015년 기준 주요국들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3.1명으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2.4명, 멕시코 2.2명, 미국·영국·호주 1.8명, 중국1.6명, 독일·일본 1.5명,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 1.3명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나라가 편안해 진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세상은 우리의 삶이 덜 고민하고 살고 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애를 마음껏 놓고 사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바라는 게 아닐까?

이동호 회장, KIC고문,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