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학자 장계황의 『독도 고찰』 - 독도는 우리 땅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가 엮어가는 독도 이야기는 역사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지적학적 접근, 국제법적 접근, 실효적 지배 접근법에 의한 총15편으로 구성하여 연재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를 아는 것은 민족을 아는 것이요, 독도를 지키는 것은 민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독도란 영토의 개념을 넘어선 민족의 자존심이다.

 

(사)대한사랑 회원들이 독도를 배경으로 '독도는 처음부터 우리 땅' 현수막을 들고 있다

 

불편한 이웃인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늘 긴장해야하고 지켜나가야 하다 보니 늘 피곤하다. 독도는 지켜야 하는 영토로서 영토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민족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에 영유권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디 까지를 자기의 땅이라고 인식했을까? 아주 먼 과거에는 육지에서 보이는 곳 까지를 영토로 인식했다. 지금도 백두대간의 중심인 삼척의 두타산 정상에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 울릉도가 보이고 울릉도에서 동으로 보면 독도가 보인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겨우 87km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 두 섬은 우리의 영토로 인식 하고 있었다.

역사의 기록 하나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 울진현 조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 玄不遠 風日淸的 則可望見”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현 조의 기록

 

우리 사회에서 독도는 노래를 통하여 인식하다 보니 신라시대 512년 지증왕 때부터 우리 땅인 줄 알고 있다.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독도는 단군조선 이래 늘 우리 땅이었다.
 
현재 독도는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인데 91개의 섬으로 되어있다. 지목은 임야가 91필지, 잡종지가 7필지, 대지가 3필지이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는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우편번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편번호는 40240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어부들로부터 전복 등 채취에 대해 세금을 받는 기록 등이 있어 실효적 지배는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닌 우리의 행정력과 공권력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미치고 있어 우리가 관리한 우리 땅이다.

 

 

울진 죽변에서 130.3km 이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이다. 반면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독도까지는 157.5lm이다. 독도의 이름은 512년에 우산도, 1471년에 삼봉도, 1794년에 가지도, 1900년에 석도, 1906년에 독도로 칭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이다.

우리 땅 독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나?

뺏는 것 보다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늘 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50년 후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고자 체계적 교육을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을 연상하면 된다, 국제법적으로 영국령인 포클랜드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전 국민에게 200년 이상 자국의 영토로 교육을 했다. 당연히 자국민들은 국제법과 무관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 난 것이다.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까지 체계적으로 교과서에 다께시마 교육을 하고 있다. 50년 후 이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무렵에는 이들 모두 다께시마가 일본 교유의 영토로 한국이 무단 점유 한 것으로 인식 할 것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 날수도 있다.

일본이 다께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선점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국제법을 들고 나오는데 이 모두 허황된 것이며 증거자료도 없고 논리성도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100년 뒤를 바라보고 한국의 무단점유를 국민들에게 주입 시키고 있다.

반면 독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우리사회에는 문제가 있다. 당연히 우리 땅이다 보니 조금은 느슨하고 우기는 듯한 비 논리성이 만연되어있다. 그냥 “우리 땅인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이다.

영토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국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논리적이어야 하며 상대국을 비롯한 제3국이 이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땅’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관계는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지도 몇 장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 되었다고 우리 땅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여 지리학적 접근, 지적학적 접근, 국제법적 접근, 실효적 지배에 의한 접근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독도는 아는 만큼 지켜 낼 수 있다. 민족을 기반으로 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독도를 바로 알아 민족을 알고 민족을 지켜내야겠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대한민국ROTC중앙회 통일복지위원장
사단법인 ROTC 통일정신문화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