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창조경제연구회)은‘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4월 30일(화) 오후 2시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제56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민.관.연의 합동 종합 토론회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가 사회적 주요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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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박노언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센터장, 신연순 강남구 환경과 과장,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 과장,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이민화 이사장 |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최근 의결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할 권리를 밝히고 있는 헌법 제35조 1항의 내용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1항)
공개포럼에서 이민화 KCERN 이사장은“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평균이 아닌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100억대로 구현 가능한 실·내외 단기대책과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기대책, 미세먼지 스마트트랜스폼을 통한 장기대책을 제시했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은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미세먼지 5대 핵심과제로 건강영향 및 국민불안 해소, 고강도 배출저감,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활발한 국민소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노언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센터장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을 주제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국민 눈높이 맞춤형 정보제공과 수요자·연구자·정책입안자 간 소통채널 확대가 필요”하며, “선진기술 획득 및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대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이민화 이사장의 사회로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신연순 강남구 환경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 과장은“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의 국회통과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왔다. 차후 법에 근거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분야는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고,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통해 시민생활과 가까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발언했다.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미세먼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신연순 강남구 환경과 과장은 “강남구에서는 ‘필(必) 환경’ 시대에, 청정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시범설치 사업, 도로변 미세먼지 실외측정망 구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발표와 함께 포럼에 참여한 일반인들의 질문시간이 주어졌는데, 자동차와 관련한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차량 연료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차량의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도 중요함을 제시하기도 했고 다른 한 시민은 '길거리 식당에서의 직화구이에 대한 제제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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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은 '요즘 습관적으로 오늘의 날씨보다도 미세먼지 수치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관련한 전문기관의 연구나 정책을 떠나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훌륭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실제 국가기관에 접목시키고자 하면 그 만남의 턱이 높아 힘들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 과장은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접수받고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며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5월 28일“유니콘 창업모델”이라는 주제로 제57차 정기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