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연합 기자회견문 전문 >
초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치개혁연합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를 막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 출발했다.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반영되고, 열정적으로 활동해왔던 소수정당들의 원내진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치개혁연합의 제안에 따라 선거연합정당이 공론화되고 추진되어 왔다. 민주당이 당원 74%의 찬성으로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등이 참여의사를 밝힐 때까지는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부터 민주당에 의해 선거연합정당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이 아니다. 연합정당은 정당들간의 연합이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4개 원외정당이 연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중 3개는 최근에 창당한 정당들이다. 과연 선거연합정당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원들이 이 4개의 정당이 연합의 상대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지금 추진되는 '더불어시민당'은 신생 원외정당들을 들러리삼아 추진하는 또 하나의 '꼼수 위성정당' 프로젝트이다. 이제는 자신들이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이후에도 당선자들을 남겨놓아서 독자정당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기획의 한 가운데에 양정철 원장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정철 원장의 교체와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연합정치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로 민주당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접는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시민당같은 위성정당과는 그 어떤 소통도 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 프로젝트는 정치개혁연합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오판으로 인해 정치개혁연합이 추진해왔던 '민주당을 포함한 선겨연합정당'의 구상은 좌절되었다.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을 판깔았는데, 그 판을 민주당이 걷어차버린 것이다.
우리는 정치개혁연합과 함께 하고자 했던 여러 소수정당들에 대해 매우 죄송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더 많은 소수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고 의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소수정당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소수정당의 진입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 프로젝트는 후자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후순의 7석만 받겠다던 당초의 약속조차 어기고, 위성정당을 통해 친민주당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보장하고 의석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정치개혁연합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총선 이후에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3월 20일
정치개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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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견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신필균 공동대표의 모습 |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